정부지원 코로나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 총정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나라 전체가 하루하루 혼란스럽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꺾일지 모르는 급격한 확산 속도는 우리 국민들에게 매일 불안감을 안겨다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정부의 모든 방법을 동원한 지원 정책과 질병관리본부, 현재도 희생하고 계시는 의료진분들 덕분에 불안감 속에서도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가 격리자가 늘어나고, 정부의 외출 삼가 지침에 따라서 외출을 삼가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위축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소비심리까지 위축되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중에서도 임대료를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경제활동이 되지 않으면서 매출에 직접적 타격을 입고 매월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해결방안으로써 코로나와 관련하여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은 이를 잘 확인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정부지원 코로나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지원 코로나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이번에 기획재정부의 ｢코로나 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발표에 따르면 총액 약 7조 원

의 비용을 재정 2.8조 원, 세제 1.7조 원, 금융 2.5조 원의 규모로 편성하여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앞으로 추경을 하게 될 예정이며, 기존의 투입 재정 4조 원을 포함하면 총액 20조 이상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부지원 코로나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은 세 가지 방향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관련 비용을 분담 및 인하시킴으로써 코로나라 인해 부담을 지게 될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정부지원 코로나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 알아보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지원의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은 세 가지 항목으로 임대료를 지원 또는 인하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를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1)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첫 번째

코로나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첫 번째는 민간에 관한 지원인데요, 정부 소유재산이 아닌 민간으로써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일 경우 정부가 절반을 분담하고,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①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상반기(1~6월)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실시합니다(2020년 한시적임)

② 임대료를 인하한 점포가 다수 소재한 전통시장에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패키지를 지원합니다(전국 20개 시장)

 

*임차인 요건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으로 분류하며, 도박 및 사행행위 업, 유흥 및 향락업 등은 제외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두 번째

두 번째 정부지원 코로나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은 정부 소유재산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를 대폭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① 중앙정부 : 임대요율을 재산가액의 3→1% 인하(2천만 원 이내)

② 국가 위탁개발 재산 : 임대료 50% 감면(2천만 원 이내)

③ 지자체 : 임대요율을 재산가액의 5→최저 1% 인하

 

 

 

3)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세 번째

정부지원 코로나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의 마지막은 전국의 103개 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했으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이 지원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① 6개월간 임대료 20∼35% 인하(임차인과 협의)

② 임대료를 매출액에 연동하여 계약한 경우에는 6개월간 납부 유예

 

*103개 공공기관은 철도역 구내 매장(코레일), 공공주택 단지 내 상가(LH), 공항 내 편의 매점(인천공항, 한국공항), 고속도로 휴게소(도공) 항만(부산항만공사/여수 광양항만공사)등 임대시설을 말합니다.

 

4) 가맹본부 인센티브 제공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가맹본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부담 완화 유도한다고 발표했으며, 소상공인의 광고 판촉비를 인하하고 , 불가피한 영업중단 손해 경감 시, 기업 상황과 프로그램에 따라 우대 조건으로 정책자금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상으로 정부지원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국민은 오래전부터 국난을 잘 극복해 나오던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역시 누군가에게는 가늠할 수 없는 큰 위기일 수 있으나, 이럴 때일수록 희망을 잃지 않고 모두가 힘을 합쳐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잃지 않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