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니라여의 세상이야기

경북, 대구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한지 많은 날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급격한 확산속도가 꺽이지 않고 있으며, 매일 사망자수가 나오고 있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정부에서는 많은 노력과 여러가지 대책 그리고 지원 등으로 국민의 불안감과 경제적 위축에 대한 불씨를 꺼트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때 사재기로인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었던 상황은 마스크 판매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대한 많은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마스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확진자 수와 사망자수에 대한 집계등을 투명하게 하면서 현재의 상황을 감추는 것 없이 국민들에게 모두 보여주고 있으며, 여러 기관을 통한 소상공인 대출 및 특례보증 등으로 위축된 소비와 경제상황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신종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례보증 등이 있는데요, 그 지원 규모도 상당히 큰 편이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소상공인에 포함이 된다면 꼭 한번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지원의 신종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무엇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지원 신종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정부지원 신종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로서 도 ·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를,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 신종 코로나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 특례보증을 해주어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중 하나 입니다.

 

여기서 특례보증이란 일반적으로 담보 능력이 없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주는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 신종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종류 및 규모

 

 

정부지원 신종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은 현재 지역 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세 곳의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특례보증의 규모는 신용보증재단 1,000억원, 기술보증기금 1,000억원, 신용보증기금 3,000억원의 규모로 특례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 신종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다음으로는 각 기관의 신종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한 특례보증의 지원 대상과 그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지역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 명칭 : '특례보증 프로그램'

- 지원대상 :  신종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지원내용 : 한도 7천만원에 대해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지원(5년 이내), 보증비율을 100%로 하고 있으며, 보증료율은 0.8%로 정해져 있습니다.

 

2)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 명칭 : '특례보증 프로그램'

- 지원대상 :  신종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 지원내용 : 기업당 3억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보증지원을 하고 있으며,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하는 비율을 85%에서 95%까지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증료율을 1.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3)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 명칭 : '우대보증 프로그램'

- 지원대상 :  신종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우대 보증을 지원하고 보증비율을 85%에서 95%로 상향하였으며, 보증료율은 0.2%를 차감하는 동시에 심사절차를 간소화 함

정부지원 신종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필요서류

정부지원의 신종 코로나 특례보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① 사업자등록증

② 실명확인증명서류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 상시근로자가 있을 경우 사업장가입자별 건강보험료 부과현황,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중 한가지

- 상시근로자가 없을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

④ 실명확인 증표

⑤ 매출액 확인서류

⑥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서류

 

*이 밖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특례보증에 대한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부지원 신종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이시기를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극복해 나갈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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