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내용 총정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진통을 앓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유럽의 확진자 및 사망자 수는 기존의 수를 넘어서고 있으며, 미국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막중한 게 사실이며 전 세계가 경제, 의료, 기업, 국민 등 범국가적으로 침체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서 각 국가들이 긴급 금융지원으로 수조원에서 수백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투입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이번에 긴급 금융지원으로 50조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범국가적 금융 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정부지원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지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이번에 발표한 정부지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실물경제가 얼어붙고 국내외 금융시장이 동시다발적으로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위기에 취약한 경제 추체들이 버틸 수 있는 안전판을 만들기 위해 마련한 전례 없는 범국가적 금융분야 위기대응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부지원으로 총 50조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어 총 9개 세부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최우선에 두고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지원 강화

 

 

정부지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의 첫 번째 지원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긴급한 자금소요에 대한 초저금리 신규자금 공급 등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는 소상공인의 자금수요를 감안해 총 12조원에 달하는 긴급경영자금을 공급함과 동시에 초저금리로 1.5% 금리를 적용해 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5.5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은행 대출액의 95%~100%를 보증하고 보증을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보증료율도 1% 이하로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이 긴급히 필요로 하는 소액자금 대출의 경우 신속한 대출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은행 대출액의 100%를 전액 보증하고 보증 심사요건과 보증료 부담도 완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두 번째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두 번째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내용으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전 금융권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의 만기를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해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상환기간이 다되어 가는 이자에 대해서는 6개월간 이자상환을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에서 원리금 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해서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때 가계대출,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향락 유흥업 관련 여신 등은 제외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의 마지막 내용으로, 신용회복 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를 추가하고 원금상환 유예, 채무감면, 등 채무조정 조건을 우대하고 코로나19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및 개인 채무자와 연체 채권을 최대 2조 원 규모로 캠코가 매입하여 상환유예, 장기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채권, 주식시장 안정화

 

 

두 번째 민생금융안정 패키지의 내용은 채권, 주식시장의 안정화 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주식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저점을 찍어가고 있는 데는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닌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는 기업들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자금조달 시장에서 급격한 가격 변동은 건강한 중소기업이라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권이 공동 출자하는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여 돈을 순환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신용도가 상대저으로 낮은 기업들을 지원하는 시장 안정 채권담보 주 증권의 신규 발행을 3년간 6.7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산업은행이 주도적으로 회사채를 인수해 기업들의 급한 자금수요를 지원하는 신속 인수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안입니다.

 

또한 주식시장의 과동한 불안이 실물경제와 경제심리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금융권이 공동 출자하는 증권시장 안정기금을 조성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증권시장 안정기금은 증시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개별종목이 아닌 시장 대표지수 상품에 투자해 주식시장 전반의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상으로 정부지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는 어떤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을 포함한 기업들까지 모두가 피해를 입고 누구 하나 어렵지 않다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